항공안전법 개정내용 확인방법

항공안전법 개정내용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무적아빠입니다.

 

오늘은 법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기존 법이 개정된 경우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ustice>

 

먼저 법체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 체계>

 

법령은,

법(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구성됨.

그 하위에 행정규칙(고시) 등이 있습니다.

 

법(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각 부령으로..

 

그럼 법령 개정내용 확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C나 핸드폰의 인터넷에 접속하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합니다.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에서

빨간색란에 검색하고자 하는

법령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저는 '항공안전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화면구성>

 

◈ 1번 ◈

처음 검색하면 법령이 검색되고

고시는 행정규칙 탭에 있습니다.

 

◈ 2번 ◈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구분되고,

주황색 네모에 '예'자로 보이는 것이

아직 시행 전인 '입법예고'입니다.

 

-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클릭하면

아래로 본문, 부칙, 별표/서식이

활성화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3번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 조항의

본문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ctrl + f를 눌러 검색도 가능합니다.

 

◈ 4번 ◈

각 탭에 따라서 제정/개정이유,

연혁 등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신구법 비교와

3단 비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구법 비교는 기존 법령에서

개정된 부분을 비교해 볼 수 있고,

 

- 3단 비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을

한 화면에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구법 비교 탭에서는,

◈ 1번, 2번 : 이전 또는 이후 개정내용 검색

◈ 3번 : 현재 적용받는 법규

◈ 4법 : 향후 시행일자부터 적용받을 법규

◈ 5번 : 시행 뒤의 날짜가 시행일이고, 법률 뒤의 날짜는 법 개정일입니다.

    - 당연히 법 개정이 먼저고, 그 이후에 시행되겠죠.

<신구법비교>

 

법을 확인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부칙'입니다.

법이 개정될 때 소급해서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면허증에 기재될 내용이 바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부칙' 내용에 기존 면허증 소지자는 법이 개정된 이후 30일 이내로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과태료 내용에 면허증 재발급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경우 법만 확인하고 아.. 면허증 내용이 바뀐다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부칙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사전에 공지는 있겠죠..ㅎ)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