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개정1 항공안전법 개정내용 확인방법 항공안전법 개정내용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무적아빠입니다. 오늘은 법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기존 법이 개정된 경우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체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령은, 법(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구성됨. 그 하위에 행정규칙(고시) 등이 있습니다. 법(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각 부령으로.. 그럼 법령 개정내용 확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C나 핸드폰의 인터넷에 접속하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합니다.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에서 빨간색란에 검색하고자 하는 법령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저는 '항공안전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1번 ◈ 처음 검색하면 법령이 .. 2021.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